세종시장직 인수위 류제화 대변인이 6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수익자 부담 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인수위는 6일 시청 정음실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한 세종시 민간보조금 사업 현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세종시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에 이은 인수위 재정예산 TF의 두 번째 전수조사다.
조사 결과 올해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이며,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148곳이다.
올해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637억 원이며, 위탁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곳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민간보조금은 2020년 1388억 원에서 지난해 1640억 원, 올해 1970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인수위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를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는 현행 414개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 304개의 평균 보조율이 87%에 이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수익자 부담 또는 민간 사업자의 자본 투입이 평균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보조금 집행의 효과성·효율성 확보와 민간 사업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민간보조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사업 목적과 유형, 적용 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인수위는 "매년 실시되는 성과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항목이 다소 형식적"이라며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례적으로 지원을 거듭해온 행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평가 방식도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성과 목표치를 정하되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교차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세종시 민간보조금 관리체계를 보다 투명화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제화 대변인은 "민간보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심층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보조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