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본회의 생방송 캡처재정적 부담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안이 본회의에 올라와 통과됐다.
의료환경 조성의 시급성을 이유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중심이 돼 안건을 다시 올린 것인데,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충남도가 직접 병원을 건립해 대형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기는 계획을 내놓은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도는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만들기로 한 명지의료재단이 중도금을 미납하면서 무산이 되자 이 같이 선회해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병원 부지 매입을 위해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최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2단계 2천억 원이 넘는 재정적 부담을 도가 져야 하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행문위 위원들은 의료기관 건립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병원 설립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부지 매입 단계가 막힌 것으로, 상임위 부결 이후 김태흠 충남지사는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상근 도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상근(홍성1) 의원은 22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내포신도시의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제안 설명을 통해 "명지의료재단을 통한 건립 방식의 경우 조례에 의거 최대 160억까지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없어지는 비용이지만 도가 직접 건립하는 방식은 토지, 건물 등의 투자비용이 도의 자산으로 남는 장점이 있으며, '빅5' 병원을 유치하면 인근 지역 환자까지 유입시킬 수 있어 병원의 경영 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상임위 부결 당시 나온 우려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광희(보령1·무소속) 의원은 "병원이 건립된 이후 적자 운영으로 전환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도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익현(서천1) 의원은 '상임위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전익현 의원은 "이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자해적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인 숙의 절차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 가결.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주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장에서 나온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 7명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문하는 건 내포 종합병원 건립을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 그럴 때만이 도민들을 위하고 내포를 중심으로 한 7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꼼꼼히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