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세종시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는 충청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표심을 얻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각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들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전CBS는 윤석열정부에서 내세웠던 충청권공약과 충청권 자치단체 현안사업,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 등을 4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조기퇴진한 윤석열 정부…충청 공약 이행 여부는
②대전시 12대 핵심과제…여야 후보들 대전 공약 주목
③'세종 행정수도 완성' 약속 지켜지나…공수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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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로 출발했지만,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행정도시로 남아있다.
과거 대선 과정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행정수도 완성'은 지켜지지 않았다. 세종시가 각 정당에 건의한 대선 공약화 내용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세종시는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비롯해 중부권 국가 메가 싱크탱크와 AI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대통령실 및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등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했다. 행정수도로서 갖춰야 할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과 첫마을 IC 신설,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등도 들어갔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 같이 세종 행정수도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여섯 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약속했다.
대전을 찾은 자리에서 "대전과 충청에 대한민국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10대 공약에 넣었다. '광역급행철도(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의 하부 공약에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담았다.
최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찾아 "국회의사당만이 아니라 대통령실도 여기까지 와서 근무해도 될 정도로 넓고 매우 좋다"며 "교통이 불편한 문제는 세종에서 대전으로, 또 세종에서 오송으로, 청주공항까지 해서,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충청도판 GTX '광역급행철도(CTX)'를 완성해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1일 세종시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세종시 비전은 수도권 분산과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제공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올라서려면 헌법적,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못 박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조문을 헌법에 명시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입장으로 최민호 시장은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든, 수도로 하든 헌법상으로 지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행정수도법을 만든 뒤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신행정수도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뜻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최근 국회 도서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각 정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한 뒤 행정수도 필요성과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와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행정수도 완성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