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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대응댐' 두고 충남 광역-기초단체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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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충남도 제공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 충남도 제공지난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둔 논쟁이 충남에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댐 건설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당을 달리 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갈등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돈곤 청양군수를 향해 "더 이상 군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조속히 청양군의 공식 입장을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청양군수는 당초 7월에 지천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해놓고도 환경부가 청양군의 입장을 신규 댐 정밀 재검토에 반영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조차 '기본구상이 끝나면 한다', '환경부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며 미루고 있다"며 "군수의 모호한 입장은 지역의 미래를 지키지도, 주민의 불안을 덜어주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근 열린 도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며, "정확한 판단을 하고 가야지 정치적 유불리를 집어넣으면 어떡하냐"며 김돈곤 청양군수를 직격한 바 있다.

충남도에서 댐 건설 예정지인 청양군을 겨눈 발언들은 새 정부 들어 댐 건설과 관련해 흐르는 '다른 기류'와도 무관치 않다.

김돈곤 청양군수. 청양군 제공김돈곤 청양군수. 청양군 제공지난해 7월 정부 발표 이후 충남도는 물 관리 차원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고 용수가 부족해 기업을 유치하거나 확장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천댐 건설 계획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청양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반대 단체의 목소리에도 "지천은 지형적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최적지이고 충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 장관은 지난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댐 건설 재검토를 시사했다.

댐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진행해온 기본구상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로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청양군수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댐 추진과 관련된 혼란과 갈등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민의힘, 김돈곤 청양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청양군 또한 도에서 군에 대한 추경 예산 삭감까지 언급되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지천댐 건설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 군이 환경부와 충남도에 요청한 사업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선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댐 건설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환경부에선 댐 건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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