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초고속 심사 트랙 신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앞으로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은 1개월 안에 특허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걸리는 일반 심사와 비교해 특허권 확보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의 출원으로, 기술 변화가 빠르고 기술 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연간 각각 2천 건씩, 총 4천 건의 초고속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해 스타트업이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등에 참여한 기업도 초고속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며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 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기술 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AI,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초고속 심사 전용 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 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